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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전후휴가 기간은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60일을 부여하면 된다 행정해석
여원68240-97		 2000-04-07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244		 2000-04-07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86		 2000-04-07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계, 부전공인 전자계산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부전공인 전자계산을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사무자동화 3급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자격68580-375		 2000-04-07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재68607-430		 2000-04-06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52		 2000-04-06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53		 2000-04-06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4		 2000-04-06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55		 2000-04-06
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인 공무원의 가해에 따른 재해는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재68611-411		 2000-04-04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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