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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
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99
2000-04-11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256
2000-04-11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가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명된 자에게도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약 상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제명된 자를 제외하고도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1
2000-04-11
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한 행정지도를 행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132
2000-04-10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249
2000-04-10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07-253
2000-04-10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132
2000-04-10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98
2000-04-08
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우선 순위자가 유족급여를 수급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68607-436
2000-04-08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행정해석
근기68207-1098
2000-04-08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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