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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173		 2000-04-16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68207-314		 2000-04-14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임대업자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해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이다 행정해석
산재68607-465		 2000-04-14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314		 2000-04-14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납부공제부금의 공제범위는? 행정해석
임금 68220-315		 2000-04-14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6		 2000-04-12
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22		 2000-04-12
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 행정해석
노조01254-318		 2000-04-12
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한도액 관련 지침 시달 행정해석
고보68430-615		 2000-04-12
실업인정일 변경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317		 2000-04-12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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