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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281		 2000-04-22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는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31		 2000-04-21
직업군인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342		 2000-04-20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26		 2000-04-20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01-429		 2000-04-20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정68247-243		 2000-04-18
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17		 2000-04-18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드럼(200ℓ)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으로 작성,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271		 2000-04-18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243		 2000-04-18
교원의 신분으로 상급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73		 2000-04-16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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