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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294		 2000-04-29
파견근로자는 산전·후유급휴가를 갈 수 있다 행정해석
여원68240-126		 2000-04-26
채용 후 3월 이내에 감원이 있었다면 장려금의 지급사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 지원된 채용장려금이 있었다면 이를 반환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73		 2000-04-26
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재68607-498		 2000-04-25
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57		 2000-04-25
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1		 2000-04-25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3		 2000-04-25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주된 사업내용이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보험급여 결정ㆍ지급 등 의료보험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인 의료사업은 물론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163		 2000-04-25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6		 2000-04-24
도로공사 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40		 2000-04-24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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