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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17		 2000-05-04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복지 68233-18		 2000-05-04
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복지 68233-16		 2000-05-04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68207-1364		 2000-05-03
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2		 2000-05-03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6		 2000-05-02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행정해석
근기68207-1332		 2000-05-02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12		 2000-04-29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11		 2000-04-29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행정해석
산보68344-293		 2000-04-29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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