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05		 2000-05-09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396		 2000-05-08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395		 2000-05-0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83		 2000-05-06
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10254-376		 2000-05-06
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374		 2000-05-06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금의 재산은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복지68233-137		 2000-05-06
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원금의 100분의 50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행정해석
복지 68233-137		 2000-05-06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복지68233-18		 2000-05-04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정관이 지정한 자"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16		 2000-05-04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