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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403		 2000-05-15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4		 2000-05-15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48		 2000-05-13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174		 2000-05-13
노무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캐디마스터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51		 2000-05-1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시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므로써 3주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28		 2000-05-12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에 플래카드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0		 2000-05-12
조합원인 교원이 조직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면서 팩스, 메일, 서명엽서 등을 작성ㆍ발송하여 복무관련 법령이나 학교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90		 2000-05-12
기금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행정해석
복지 68233-28		 2000-05-12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25		 2000-05-10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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