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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5		 2000-05-20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0		 2000-05-20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2		 2000-05-20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위 조항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97		 2000-05-20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여1073		 2000-05-19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417		 2000-05-18
임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일련번호가 매겨진 투표용지 사용, 지지자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선거방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3		 2000-05-17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08		 2000-05-16
유기용제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행정해석
산보68343-341		 2000-05-16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06		 2000-05-16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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