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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85		 2000-05-24
의료비와 문화·레져활동의 지원비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43		 2000-05-24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5		 2000-05-24
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행정해석
복지 68233-43		 2000-05-24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4		 2000-05-23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426		 2000-05-22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20-429		 2000-05-22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닌 인사관리위원회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8		 2000-05-22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49		 2000-05-20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20-306		 2000-05-20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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