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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45		 2000-05-31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5		 2000-05-31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은 실질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을 결의·결정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4		 2000-05-31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6		 2000-05-31
기금의 분할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53		 2000-05-30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378		 2000-05-29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일정한 조건하에 변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1월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39		 2000-05-29
고의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신청이라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68430-278		 2000-05-27
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 행정해석
임금68207-300		 2000-05-26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435		 2000-05-25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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