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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96		 2000-06-0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1		 2000-06-02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여68950		 2000-06-01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감독68213-1187		 2000-06-01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감독68213-1187		 2000-06-01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56		 2000-06-01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복지68233-55		 2000-06-01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행정해석
복지 68233-56		 2000-06-01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67		 2000-05-31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66		 2000-05-31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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