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행정해석
근기68207-1753		 2000-06-09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33		 2000-06-08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1인으로 볼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비용지원 한도액의 기준이 될 것인 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전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577		 2000-06-08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6-08
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종전 수탁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양 사업주 간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험68430-354		 2000-06-08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산보68340-398		 2000-06-07
"보건위생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0-398		 2000-06-07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행정해석
산보68340-394		 2000-06-05
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복지 68233-61		 2000-06-03
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 행정해석
산보68340-455		 2000-06-02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