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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공제금의 청구시기 행정해석
임금 68200-162		 2000-06-16
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에 있어서 개별방문 투표행위 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33		 2000-06-14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중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83		 2000-06-13
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81		 2000-06-13
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453		 2000-06-1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78		 2000-06-12
현지거주 농업인이 수리 시설 관리를 위탁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77		 2000-06-12
항운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은 하역업 관련 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을 해군부대에 공급하여 군부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감독68213-2752		 2000-06-10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52		 2000-06-09
고령자 신규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다음 분기분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고령자신규지원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362		 2000-06-09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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