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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0		 2000-06-20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 행정해석
근기68207-1873		 2000-06-20
상급 노동단체는 근로자 고충의 해결을 위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조언·권고 및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므로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여정68240-372		 2000-06-20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76		 2000-06-20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6-20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434		 2000-06-20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 행정해석
근기68207-1890		 2000-06-20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보험68430-428		 2000-06-17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44		 2000-06-16
편집기자 등의 경력을 인쇄직종 종사경력으로 보아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자격68500-607		 2000-06-16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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