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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 전 휴직중인 자라면 노무제공의무가 없는 자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폐쇄의 경우도 동일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270		 2000-06-27
인사발령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		 2000-06-27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0-452		 2000-06-26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
산보68307-449		 2000-06-24
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1		 2000-06-23
훈련과정의 정원은 당해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 등을 고려한 적정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638		 2000-06-22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474		 2000-06-22
지부장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부장이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부인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8		 2000-06-22
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7		 2000-06-22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0		 2000-06-20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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