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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행정해석
임금6807-196		 2000-06-29
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62		 2000-06-28
사립학교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63		 2000-06-28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퇴직금의 승계포함)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510		 2000-06-28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되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 행정해석
산재68607-787		 2000-06-27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40		 2000-06-27
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4-457		 2000-06-27
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2		 2000-06-27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3		 2000-06-27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3		 2000-06-27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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