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04		 2000-07-01
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01254-555		 2000-07-01
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01254-555		 2000-07-01
위·수탁계약 변경으로 사용자만이 교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6		 2000-07-0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 임금 및 기타 재산에 의하며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한 영업권 등은 출연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복지68233-61		 2000-06-30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0-466		 2000-06-30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0-471		 2000-06-30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보68340-467		 2000-06-30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상시근로자 판단)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나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686		 2000-06-29
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 행정해석
임금 68220-191		 2000-06-29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