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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41		 2000-07-06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68430-594		 2000-07-06
원어민교사와 재계약시 본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면 근로관계를 재개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일부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37		 2000-07-05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283		 2000-07-05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9		 2000-07-04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28		 2000-07-04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여정68247-390		 2000-07-04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요건 상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684		 2000-07-04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86		 2000-07-0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15일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16		 2000-07-03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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