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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08-06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51
2020-07-28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968
2020-07-28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법제처20-0289
2020-07-24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67
2020-07-24
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2680
2020-07-24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2679
2020-07-24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2687
2020-07-24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04
2020-07-24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2637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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