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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20		 2000-08-02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19		 2000-08-02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20		 2000-08-02
A기관과 B기관은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바, A기관이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신규지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540		 2000-08-02
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0		 2000-08-02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303		 2000-08-01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등록권자를 달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 납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1088		 2000-07-31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687		 2000-07-29
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46		 2000-07-27
여성취업 금지 직종이라는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기회를주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인지 행정해석
여정68247-443		 2000-07-27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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