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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28		 2000-10-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공의과정 수련자가 수련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의 계속근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828		 2000-10-10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여68240-703		 2000-10-09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그 이직 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아니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되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16		 2000-10-0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09		 2000-10-07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자가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10-07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89		 2000-10-06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90		 2000-10-06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66		 2000-10-05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1045		 2000-10-05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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