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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복지 68233-235		 2000-10-16
Air driver 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소음발생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구로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작업장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671		 2000-10-1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54		 2000-10-12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55		 2000-10-12
사업장 이관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고용승계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53		 2000-10-12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52		 2000-10-12
재직근로자가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지원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자68500-1047		 2000-10-12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 행정해석
인자 68500-1047		 2000-10-12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는 없다. 행정해석
여원68240-343		 2000-10-11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23		 2000-10-11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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