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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20-991		 2000-11-0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29		 2000-11-04
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22		 2000-11-03
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997		 2000-10-30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53		 2000-10-27
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092		 2000-10-27
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092		 2000-10-27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30		 2000-10-27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2-1130		 2000-10-26
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행정해석
산안68320-947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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