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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68		 2000-11-17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65		 2000-11-16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보호구가 동 규정에서 정하는 검정방법 및 기준 등과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정 항목에 대해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1013		 2000-11-16
기차역에서 석탄 적재·상차부로 근무하다 진폐에 이환된 경우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671-740		 2000-11-16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건설공사현장으로 옮기게 된 경우, 계속해서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7-591		 2000-11-16
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7		 2000-11-15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참석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설립신고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6		 2000-11-15
전기설비 검사ㆍ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549		 2000-11-15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581		 2000-11-14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행정해석
사이버민원		 2000-11-14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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