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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휴식시간비는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4-765		 2000-11-25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07-761		 2000-11-24
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87		 2000-11-23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943		 2000-11-2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1-1246		 2000-11-22
노동조합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7		 2000-11-21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559		 2000-11-21
재취직 당시에 있어서 양 사업체가 출자지분 등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935		 2000-11-20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라하다. 행정해석
안정68301-1216		 2000-11-18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표시 방법으로는 국내에 판매할 보호구에 대하여 직접 새기는 방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는 방안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쇄나 제품의 포장에 인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018		 2000-11-17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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