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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68430-1542		 2000-11-29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97		 2000-11-28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다툼이 있어 노동조합이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은 재선거후 당선되어 대표자로서 다툼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00		 2000-11-28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 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962		 2000-11-27
甲(주)와 乙(주) 소속의 근로자가 ① 담당업무의 구분없이 ② 동일한 장소에서 ③ 동일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④ 양사(兩社)간 근로자의 이동이 배치전환에 불과한 사실관계에 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1530		 2000-11-27
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한다. 행정해석
자격68580-1111		 2000-11-27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93		 2000-11-25
기간제 교원 및 국·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949		 2000-11-25
호이스트가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047		 2000-11-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4-766		 2000-11-25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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