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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공제금 지급관련, 공제부금 납부시점 및 고시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이자율 적용방법 행정해석
임금 68200-652		 2000-12-0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의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0-649		 2000-12-05
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6602-1968		 2000-12-05
시공관리책임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80		 2000-12-04
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21		 2000-12-02
○○금고의 계약이전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289		 2000-12-0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6		 2000-12-01
특정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와 당해 산업별 연합단체가 소속된 총연합단체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4		 2000-12-0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4		 2000-11-30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3		 2000-11-30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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