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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행정해석
복지 68233-301		 2000-12-14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된 자는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1007		 2000-12-13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884		 2000-12-13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분진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그 함유량은 공기 중 발생된 분진을 개인시료채취기로 포집하고 동 분진에 함유된 유리규산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798		 2000-12-1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795		 2000-12-11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797		 2000-12-11
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37		 2000-12-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31		 2000-12-08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583		 2000-12-08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84		 2000-12-07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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