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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행정해석
근기68201-3970 		2000-12-22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새로이 피공제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0-698		 2000-12-22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3965		 2000-12-2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07-827		 2000-12-21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09		 2000-12-19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62		 2000-12-18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685		 2000-12-18
노동조합의 회의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 행정해석
노조68110-1159행정해석축약		 2000-12-16
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49		 2000-12-15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301		 2000-12-14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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