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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12		 2000-12-29
조직형태변경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206		 2000-12-29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208		 2000-12-29
직권면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행정해석
복지 68233-327		 2000-12-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31		 2000-12-2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되어 새로운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기금은 분할되는 기금의 사용한도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약이 승계된다. 행정해석
복지68233-31		 2000-12-27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82		 2000-12-23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81		 2000-12-23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
임금68207-702		 2000-12-22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40-611		 2000-12-22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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