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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1		 2001-01-04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7		 2001-0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		 2001-01-02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42		 2001-01-02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43		 2001-01-02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행정해석
복지68233-197		 2000-90-23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133		 2000-12-30
휴업을 실시하기 전에 장애인을 채용한 후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여 휴업기간 중 지급한 수당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이중수혜가 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650		 2000-12-30
부정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정수급자의 상속인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통지 등의 처분을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12-30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할 지라도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복지68233-327		 2000-12-29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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