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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지급하는 포상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되는 포상품에는 안전조끼 등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6		 2001-01-09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7		 2001-01-08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7		 2001-01-08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		 2001-01-0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		 2001-01-06
당해 지역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 범위에 일부직종 또는 특수한 고용형태 근로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0		 2001-01-06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31		 2001-01-06
노동조합 통합시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1		 2001-01-04
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24		 2001-01-04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의 양도가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라면 기존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2		 2001-01-04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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