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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66		 2001-01-15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4		 2001-01-14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6		 2001-01-1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9		 2001-01-11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사망하여 6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1-01-10
교원노동조합과 시ㆍ도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68107-42		 2001-01-10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		 2001-01-0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		 2001-01-09
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		 2001-01-09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5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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