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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9		 2001-01-19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0		 2001-01-19
하도급업체에서 현장 특성상 안전시설비를 50%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이 기준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1		 2001-01-18
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47		 2001-01-18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6		 2001-01-18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8		 2001-01-18
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73		 2001-01-18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29		 2001-01-18
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0		 2001-01-16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80		 2001-01-16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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