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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1조제4항“8일째 되는 날”의 의미 질의 행정해석
인자68500-113		 2001-01-29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70		 2001-01-2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의 30/100의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사항을 3주이내에 지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4		 2001-01-27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4		 2001-01-27
작업장의 온도 기준은 권고기준으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정해져 있고 사무직 작업장 온도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4-45		 2001-01-27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건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0-44		 2001-01-27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9		 2001-01-20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29		 2001-01-20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3		 2001-01-20
“자원봉사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사용자의채용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140-36		 2001-01-20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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