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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으로 건축분야의『목재가공』,『건축구조』,『건축시공』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나 『산업설비』직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자격68580-106
2001-02-03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38
2001-02-02
크레인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을 수입하여서는 안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74
2001-01-31
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07-52
2001-01-31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5
2001-01-31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20-72
2001-01-30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1
2001-01-30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있다면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90
2001-01-30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1조제4항“8일째 되는날”이라 함은 공휴일, 수업이 없는 날 등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113
2001-01-29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
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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