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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21		 2001-02-12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86		 2001-02-12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질병휴가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여원68240-42		 2001-02-12
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135		 2001-02-10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정되었다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8		 2001-02-10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5		 2001-02-10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3		 2001-02-08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 행정해석
산안68320-83		 2001-02-08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5		 2001-02-08
안테나 커버원료(우레탄, PE수지)를 사출기에 의해 가압 성형하는 수직형 사출성형기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기계가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68320-81		 2001-02-05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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