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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등으로 정확한 공정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기성 산정후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37		 2001-02-19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68220-96		 2001-02-19
혈압계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34		 2001-02-17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07-88		 2001-02-16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는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28		 2001-02-15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91		 2001-02-15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생산부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57		 2001-02-15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55		 2001-02-15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07-50		 2001-02-14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 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23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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