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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113		 2001-02-23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행정해석
사이버민원		 2001-02-21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00		 2001-02-21
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00		 2001-02-21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96		 2001-02-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2		 2001-02-20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3		 2001-02-20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4		 2001-02-20
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172		 2001-02-20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0		 2001-02-1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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