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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아파트관리소는 일정요건 충족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10		 2001-02-27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219		 2001-02-26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68220-115		 2001-02-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것이며, 시장·군수가 동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217		 2001-02-26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식별이 되도록 구분하여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53		 2001-02-24
자동혈압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50		 2001-02-2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지속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재차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210		 2001-02-24
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202		 2001-02-24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09		 2001-02-2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행정해석
근기68207-599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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