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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1		 2001-02-28
호이스트는 크레인의 일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11		 2001-02-28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후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13		 2001-02-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55		 2001-02-28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56		 2001-02-28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자격68580-200		 2001-02-28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행정해석
산보68307-111		 2001-02-28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성 이외의 문제인 직급, 근속년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의 격차는 동법상의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9		 2001-02-27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성 이외의 문제인 직급, 근속년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의 격차는 동법상의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9		 2001-02-27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9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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