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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강의실·시청각 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121		 2001-03-06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내성희롱 가해자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100		 2001-03-06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334		 2001-03-03
굴착면에 암석낙하를 방지하고자 숏크리트 타설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5		 2001-03-02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250밀리미터인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12		 2001-03-02
자동차 차체표면 정비에 사용되는 퍼티라는 물질은 제1종 분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18		 2001-03-02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47		 2001-03-02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45		 2001-03-02
단체협약 체결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249		 2001-03-02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676		 2001-03-02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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