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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5		 2001-03-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4		 2001-03-0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다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처리한 후 새로이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77		 2001-03-08
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275		 2001-03-08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로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1		 2001-03-07
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21		 2001-03-07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는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완전히 회복될 경우에만 시정이 완료된다 행정해석
여정68247-105		 2001-03-07
하자보수공사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2		 2001-03-07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사당사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해고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09		 2001-03-06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3-126		 2001-03-06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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