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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효력상실] 통신훈련 지정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행정해석
인자68500-337		 2001-03-12
당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복지68233-22		 2001-03-09
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8		 2001-03-09
[효력상실]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332		 2001-03-09
회사청산 후 자산ㆍ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24		 2001-03-09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중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280		 2001-03-09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68460-280		 2001-03-09
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행정해석
복지 68233-24		 2001-03-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6		 2001-03-08
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780		 2001-03-08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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