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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20-183		 2001-03-15
유주택자에게 기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복지 68233-35		 2001-03-15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73		 2001-03-14
수중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전용 공기호흡기 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70		 2001-03-12
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기존회사의 부동산을 권리취득시 당연히 고용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83		 2001-03-12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162		 2001-03-12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07-142		 2001-03-12
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297		 2001-03-12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92		 2001-03-12
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293		 2001-03-12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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