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75		 2001-03-16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12		 2001-03-16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311		 2001-03-16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09		 2001-03-16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40-113		 2001-03-16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악용시의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35		 2001-03-15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157		 2001-03-15
아크릴로니트릴 및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한 물질로서 함유 중량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특정화학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07-144		 2001-03-15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45		 2001-03-15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지시는 개선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1-140		 2001-03-15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