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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53
2001-03-19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07-155
2001-03-19
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325
2001-03-19
선거권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임원선거에 대해 노조 선관위가 선거무효 공고를 한 것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324
2001-03-19
안전관리자의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87
2001-03-17
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83
2001-03-17
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419
2001-03-17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72
2001-03-17
사용자의 표창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19
2001-03-17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32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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