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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195		 2001-03-22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6		 2001-03-22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4		 2001-03-22
외국 투자회사도 속지주의 원칙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복지68233-40		 2001-03-21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2		 2001-03-21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0		 2001-03-20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89		 2001-03-20
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68107-331		 2001-03-20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33		 2001-03-20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6-193		 2001-03-20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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