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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활동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로서 직업안정법상 공익단체는 일체의 금품수령이 금지되는 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격이 직업소개와의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367		 2001-03-27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보상금 지급방법은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8		 2001-03-26
경사법면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보호망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9		 2001-03-26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97		 2001-03-26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비의 사용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원·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02		 2001-03-26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344		 2001-03-24
월급직 임원은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안정68307-203		 2001-03-23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나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38		 2001-03-23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351		 2001-03-23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351		 2001-03-23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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